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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나오는 국가장학금 2유형 안내문.
▲ 지난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 그래프
▲ 지난해 12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가 국회에서 진행한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규탄 기자회견 (출처: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작성자 : 강대신문
작성일 : 2026-03-06 03:28:36
조회 : 1305
호년월일 : 제1430호 2026년 3월9일
발행일 : 2026-03-09
등록금 규제 완화 속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학생들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를 예고했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와 더불어 그동안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립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의 효과에 대해 의문점이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이유에 대해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발표에 대학들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대학생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에 대해 알아봤다.
등록금 인상의 억제 장치인 국가장학금 2유형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 그리고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1유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등록금이 직접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반면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재정을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특히 2유형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속에서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로써 기능을 해 왔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이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난 17년간 이어져 온 대학 등록금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오랜 등록금 규제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하면서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오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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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가 1~9구간인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며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대 등록금 동결은 유도할 것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 여부의 연계를 폐지함으로써 대학은 정부의 재정 제재를 의식하지 않고 대학 자체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라는 법정 인상 상한선은 지켜야 한다.
이번 제재 완화는 대학 경쟁력 악화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해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GPU 확보는 물론, 건물 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법정 상한선까지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고 정부도 이제는 해당 규제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1유형 혜택을 받는 학생이 올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만큼 등록금 인상이 대학생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구간 ‘8구간 이하’에서 올해 월 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1,220만~1,829만 원인 ‘9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9구간 학생 약 33만 6,000명이 국가장학금 1,865억 원을 받게 됐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인터뷰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국립대들은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재정 부담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해 왔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학의 인상을 억제하는 간접 규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등록금은 감소해 왔다. 지난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간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지난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지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서 사립대학을 권역별 규모로 세분화해 운영수지에 따른 1개교 평균 운영 손익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대학의 운영수지 적자가 더 지속적이고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7·2021년 운영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인 운영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3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발표한 ‘2023 OECD 교육지표’의 주요국 등록금 변화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의 등록금이 지난 2010·2011년도 대비 지난 2019·2020년도에 인상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동결·인하 정책으로 인해, 국공립대학의 경우 581달러, 사립대학의 경우 762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특히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자체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재정 압박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국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70.5%가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포기하면서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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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상되는 등록금으로 학생 부담 가중
대학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학생들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장 제2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최소한의 공공적 장치”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실질 등록금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재정 부담까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2유형이 학생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야기다.
우리 대학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이 모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받은 장학금을 공과금을 내는 데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철학과 이 모 학생은 “장학금으로 자격증 시험을 등록하고 문제집을 사는 데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황 모 학생도 “받은 장학금을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데에 썼다.”라고 해, 국가장학금 2유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학생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확대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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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재정의 전환점이 되길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는 단순한 제도의 종료를 넘어 고등교육 재정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변화다. 그동안 2유형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으나 동시에 대학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폐지가 불가피한 결정이라면 그에 따른 학생 부담 증가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충분한 설명과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의 재편 방향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해당 예산이 국립대 지원 확대나 비수도권 대학의 재정 안정 등 대학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활용이 이어지게 된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지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는 대학과 정부, 그리고 학생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고등교육 재정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학 재정의 지원 확대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학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학생 역시 제도 변화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같이 이뤄질 때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