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축소 사이, 길 잃은 지역축제

올해 봄, 전국의 축제는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개최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등 예년과 다른 분위기다. 실제로 매년 5월에 열리던 대구의 ‘파워풀 대구페스티벌’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관하는 춘천의 ‘춘천봄빛장터’ 등이 올해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국내 3대 불꽃축제 중 하나인 포항의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기존 5~7월에서 11월로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 외에도 이번 달에 예정됐던 전국 각지의 축제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프로그램을 변경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 주관 행사와 축제, 시정 설명회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가 근거 없이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경품을 제공해도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 소지가 있다. 후보자 등이 찬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역시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단순한 행사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숙박·요식업,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축제가 취소되면 방문객 역시 줄어들며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축제 기간이 사실상 ‘연중 최대 대목’인 지역 상인들에게 그 타격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더 나아가 축제의 제한된 운영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기반까지 흔든다. 지역축제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통로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금품 제공이나 인위적인 동원은 선거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축제를 일괄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축제는 정치적 행사가 아닌 문화와 관광의 영역에 가깝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행사와 순수한 문화 행사를 구분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공정한 선거와 지역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지역축제는 ‘멈춰야 하는 행사’가 아닌 지역 활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에 가깝다. 일괄적인 제한 속에서 위축되기보다는 공정성과 지역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질 때 지역축제는 다시 지역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할 것이다.



정다혜 기자

<ek22@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