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위의 흉기, 불법 현수막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경기 포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 문제는 주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점을 보여줬다. 현수막 고정 줄이 사람 눈높이나 목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자전거 이용자 등이 쉽게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끈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실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29,582개로 지난 4분기 28,341개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선거철마다 거리 곳곳에는 정당과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왔지만, 선거운동 보장 문제와 맞물리며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투표 참여 권유나 후원금 모금 고지 등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보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가 시정명령이나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원, 병원, 부동산 광고부터 지역 행사와 각종 홍보 현수막까지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일부 현수막은 전봇대와 가로수, 횡단보도 주변에까지 걸려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철거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다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처벌이 단순 과태료 수준에 그치고 단속 인력에도 한계가 있어 불법 현수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민 안전보다 홍보 효과를 우선시하는 인식 역시 문제로 꼽힌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상업적 홍보 역시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은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광고물 게시자들 역시 안전 기준을 준수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시민이 길을 걷다 현수막으로 인해 사고를 겪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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