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우리 협의회는 1도 1국립대학 정책과 관련하여 통합대학의 조직, 인력, 재정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통합자금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당초 계획된 통합지원금 현황 (2023~2027년, 5년간) 총 지원 예정액: 3,000억원(공청회, 설명회 등 자료 - (지원 주체별 내역) 교육부 2,500억원(통합지원금 500억원 포함), 지방자치단체 500억원 - (주요 지원 항목) 장학금, 교육비, 교육연구비, 교육연구 인프라 투자 등 □ 현재 확정된 통합지원금 현황 (2023~2024년) 실제 확보된 금액: 230억 원(당초 계획 대비 7.7% 수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원액 불투명 |
그러나, 현재 1도 1국립대학 통합 관련 지원금은 당초 계획 대비 7%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학의 학사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지원 부족은 학생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감내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찬성했던 직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헌영 전임총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요 근거로 1도 1국립대학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직원들은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통합 결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협의회는 지원금 배분과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 2024년 글로컬 지원금 150억원의 배분 비율이 불합리하게 변경 공통예산 10억원을 제외한 140억원에 대해, 당초 7:3에서 6:4로 배분 비율이 조정되어 강원대는 84억원, 강릉원주대는 56억원(당초보다 11억원 증액)을 배정받게 되었음 □ 강원대 내부 재배분 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학생 수 등을 반영한 7:3 비율을 적용하면 춘천캠퍼스 58.8억원, 삼척캠퍼스 25.2억원으로 배분됨 결과적으로 춘천캠퍼스 58억원, 강릉원주대 56억원, 삼척캠퍼스 25억원의 배분 구조가 형성되어 통합의 실익이 의문시됨 □ 더욱이, 사업 운영체계도 비합리적임 글로컬운영위원회와 글로컬추진위원회는 강원대 50%(삼척캠퍼스 포함), 강릉원주대 50%로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음 반면 글로컬대학사업추진단은 강원대 4명, 강릉원주대 1명으로 불균형하게 파견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1도 1국립대학의 핵심 목표인 2027년까지의 국내 10위권 진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주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나, 현재의 운영체계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글로컬지원금 규모의 확정과 합리적인 지원금 배분 및 관리 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만 1도 1국립대학 통합 추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대학 통합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11.1.
강원대학교 직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