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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 통일을 바라보다
작성자 : 강대신문 학술부
작성일 : 2017-10-15 11:01:47
조회 : 156
호년월일 : 제1265호 2017년 10월 16일
발행일 : 2017-10-16
북한의 계속된 위협 속에서 통일을 바라보다
통일강원연구원 2017통일포럼, 통일페스티벌
올해 북한은 계속된 도발을 해왔다. 국제사회의 불안은 깊어만 가고 북한과의 관계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약들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선전포고에 가까운 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며 통일포럼 및 통일페스티벌 등의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 21일에 열리는 2017강원통일포럼과 2017강원도평화통일페스티벌에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와 우리 대학교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고 우리 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남북 간 점점 깊어지는 갈등
북한의 도발 수위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7월 북한은 ICBM 급 화성-14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약자로 보통 5천㎞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보통 메가톤(핵폭탄의 폭발위력을 나타내는 단위)급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화성-14호는 최대 사거리는 9천∼1만㎞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리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8월 초 유엔은 결의 2371호를 채택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석탄, 철광석 등의 주요 광물과 해산물의 수출을 금지당하고, 북한해외노동자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 괌에 핵공격을 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 29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2호를 발사했다. 5월 14일 발 사한 화성-12호보다 이번 화성-12호는 성능이 더 향상된 미사일이다. 특히 8월 29일에 발사된 화성-12호는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쳐 날아갔으며 일본은 미사일발사 5분 만에 전국적 재난경보체계를 발령하면서 전 국민에게 위협을 알렸다. 일본의 항의가 잇따르자 북한은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쏜 이유로 경술국치(일제시기에 국권을 상실한 날, 8월29일)의 명분을 내세우기도 했다. 9월 3일에 실행한 제6차 핵실험으로 중국과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인공지진이 발생했다. 제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1일에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유지하고, 천연가스액을 금지하고 휘발유, 경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매달마다 대북 수출량을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을 할 때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 해외노동자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과 여러 가지 재제들을 합쳐 대북 수입을 약 10억 달러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9월 15일 다시 화성-12호를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다. 8월 29일에 이어 이번에도 미사일 은 일본 홋카이도 지역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이로 인해 일본에는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계속되는 도발에 유엔은 추가제재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적 행 동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72주년과 추석연휴기간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됐다. 실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부근에서 인원과 장비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MZ생명평화동산 정성헌이사장은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도발을 했고 이 때문에 앞으로도 도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들의 체제를 단기적으로만 유지할 뿐”이라며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 들과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관련성명을 내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결정된 결의안에 따라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남북 군사회담과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 했지만 북한은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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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원연구원의 역할, 우리 대학을 남북영토를 잇는 중심대학으로
우리 대학은 2016년 김헌영 총장 취임과 함께 대학의 장기비전으로 ‘통일 한국 중심대학’을 선포하고 지난 1년 간 그 실현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학내 구성원의 참여하에 차분히 진행해 왔다. 대학의 장기계획인 ‘비전 2030’에 제시된 통일한국 중심대학은 우리 대학교가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선 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통일을 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분단도인 강원도가 과거 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해 온 분단과 남북대치, 북한 도발, DMZ, 군문화, 각종 규제 같은 요소들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남북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부분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은 물론 남북강원도의 통합,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현실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교는 이미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부터 정부와 강원도가 북강원도와의 인도적 협력을 위해 수행해온 많은 생활밀착형 협력사업들, 즉 농업협력,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연어방류사업 등을 기획하고 이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는 민간차원의 남북간 협력사업의 모범적 사례들로 꼽히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다. 앞으로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평화와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을 주도하면서도 통일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역사적 문제해결에도 천착하는 지식공동체로서 우리 대학교가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일강원연구원은 김헌영 총장이 ‘2030 통일한국 중심대학’비전선포를 함에 따라 그 중 하나인 통일이후에 ‘원산캠퍼스’ 건설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유일한 분단도로서의 위치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통일이 논의되는 단계가 되면 발빠르게 남북 대학간 통합의 1번 주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대학교는 통일 후 북강원도의 원산에 있는 대학과 통합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라도 캠퍼스를 마련할 것이며 이는 통일이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 국내 대학으로서는 1호로 남북한 영토를 잇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국내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준비할 수 있는 대학은 도가 분단되고 같은 도명을 사용해왔다는 역사적 지리적 자산을 독점한 우리 대학교 밖에 없다. 우리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북한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서 원산캠퍼스를 구축해 집중된 수도권화를 벗어나 지방대학교로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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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원연구원의 사업, 통일포럼부터 통일페스티벌까지
이번달 20일 우리 대학교 글로벌경영관 2층 컨버스룸에서 통일부가 주최하고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와 우리 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주관하는 ‘2017강원통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주요대학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강원발전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번영의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한다. 이 포럼에서는 시민연대, 연구원, 전 통일부장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 참가자인 DMZ생명평화동산 정성헌이사장은 “이번 포럼 2부의 라운드토론제목이 ‘평창의 꿈, 연어의 꿈’인데, 이 제목은 2009년 우리나라와 북한에서 경제교류 확대 방안을 통해 남북공동 안변 연어 부화장-양어사료 공장을 운영한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후 송어양식장까지 확대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단된 사업”이라고 말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20, 21일 춘천역에서 통일강원 연구원이 주최하는 ‘2017 강원도 평화 통일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유아, 초등생 그림그리기부터 중·고등학생UCC대회, 대학생PPT대회가 열린다. 대학생 PPT대회는 1~5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참가할 수 있다. 작품주제는 ‘통일시대 사업계획서’(관광, 음식, 무역, 교육 등 자유분야)다. 예선심사에서 총 7작품을 선정해 본선인 이번달 20일 오후 7시 춘천역에서 PPT발표대회가 열린다. 수상자는 7팀 중 대상 1 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5팀으로 구성되며 각각 통일부장관상, 강원도지사상, 우리 대학교 총장상을 받는다. 이번 포럼, 페스티벌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가 통일에 대해 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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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북한연구학회보 21-1」, 2017북한연구학회, 2017
이태섭 ,「북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동향과 전망」, 1990
이의재 기자 <dldmlwo0413@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