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법 통과  

우리대학교, 나무의사 지정대비 

 

 우리 대학교에서는 1999년에 수목진료 전문기관인 수목진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산림청, 강원도,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수목진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나무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2012년부터 노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21일에 산림보호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무의사란 직업이 생겨나면 약 5천개의 일자리가 생겨나 청년 취업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에서는 나무의사란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대학교가 어떤 노력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종규 교수(수목진단센터장)의 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종규 교수(산림과학부)

 지난해 12월 21일에 산림보호법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2월 27일에 공포되었으며 (법률 제14519호)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신설된 나무의사 제도와 수목진료 인력양성기관(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명 ‘나무의사법안’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데 나무의사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산림보호법의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의 대상은 산림내에 있는 식물 뿐만 아니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이 포함된다.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은 도로변, 공원, 학교, 아파트 등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으로 산림청에서는 ‘산림 수목’과 구별하여 ‘생활권 수목’으로 부르고 있다. 생활권 수목은 일상생활 권역 주변에 있으면서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권 수목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방제는 비전문가인 건물 관리인이나 실내 소독업자가 시행하면서 고독성 농약의 남용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으므로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 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목피해의 예방,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산림보호법에는 제2조에 수목진료,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 등을 정의하는 항목이 신설되었고, 제21조 4항에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제21조 6항에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제21조 7항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제21조 9항에 나무병원의 등록, 제21조 10항에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제21조 11항에 한국나무의사협회 등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산림청은 향후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나무의사 응시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권 수목의 진료는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담당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대효과

 1. 지구온난와에 의한 폭염 등 이상 고온과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전문적인 나무의사들이 건강한 녹지를 조성에 기여하여 국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2.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수목치료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 비전문가에 의해 무분별하게 사용된 고독성 농약 및 농약 오남용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3. 청년 중심의 신규 일자리 4천개 이상 창출: 신규 일자리 (나무병원 약 2,000여개 소요 * 나무 병원당 나무의사 2명) 필요

 4. 정원, 수목원 등 새로운 산업분야와 연계시 신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수목진료 인력양성기관 지정

 나무의사 법안의 통과에 의해 향후 수목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청은 수목의학 관련 교육 시설 및 장비, 교육과정, 운영인력을 갖춘 교육기관 및 단체를 수목진료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및 협의에 의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표1>



양성기관 지정요건(안)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부칙 3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 시행 당시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 처방, 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2,3>

 

우리 대학교가 기울인 노력 

 우리 대학은 수목진료와 관련하여 이미 1999년에 국내 대학 최초로 수목진료 전문기관인 수목진단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3년부터 산림청, 강원도, 대학 본부의 예산 지원에 힘입어 수목진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17년동안 무료 수목진단 및 처방 (총 1,296건), 수목진단 및 방제 무료 교육 (총 1,975명), 수목진료 리프렛 발간 (총 96종), 수목진단 및 방제 세미나 개최 (총 17회), 수목진료 기술개발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하여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 최근 도시림과 생활권 수목(공원수, 가로수, 학교숲, 아파트단지 숲)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생활권 수목의 효율적인 진료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에 수목진료 발전협의회가 산림청 주관으로 발족되었고 우리 대학 수목진단센터는 수목진료 육성 발전방안 및 제도화 분야에서 그 동안의 역할과 실적을 높이 인정받아 전국 8개 거점국립대학 (강원대, 서울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전북대, 경상대, 순천대)에 수목진단센터가 설치되는데 산파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타 대학 수목진단센터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 기대

 통과된 법안에 따라 향후 시행될 수목진료 인력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은 국내 유일의 산림환경과학대학내에 수목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과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목진단센터 운영의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무의사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목진료 인력양성기관 후보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인력양성기관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에 의한 유능한 나무의사들의 배출을 위하여 대학 본부와 모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절히 바란다.



김혜진 기자 

<hg802@kangwon.ac.kr>